유치권부존재확인 사건 진행경과 소각하(승소)받은 소식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이 채무자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해놓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무자에 대한 제3채권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제1심에서는 패소를 한 상태에서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상대방이 피고를 잘못 특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실제 유치권자가 아니었고, 의뢰인의 아버지가 실제 유치권자였는바, 재판부에 의뢰인의 아버지가 실제 유치권자임을 입증할 증거들을 제출하면서 이 같은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소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