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빌려주었다면서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업을 한 것이지 돈을 빌린 게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이 할 일이며, 본 변호인은 오히려 동업에 해당한다는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에서도 동업이라는 내용이 나오며, 서로 각자 카드를 하나씩 업무에 있어서 사용한 점 등 고용자와 피용자로는 볼 수 없는 정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와 상대방의 동업관계를 인정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