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과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양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후에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양수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2) 승문의 조력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면서 사건을 상세하게 파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당시에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제공한 상태였고, 위 계약 이후 필요한 서류가 추가된 부분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사실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주식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이 부분을 확인받기에 이르렀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전부승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