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사건 진행경과 승소사례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약 10여년 간 부부생활을 하였으나, 부부생활이 각자의 성격차이, 아내의 성관계 거부, 의뢰인의 외도, 아내의 외도 등으로 인하여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아내는 이혼하기로는 합의하였으나, 서로의 재산총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여 재산을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 크게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이혼 당사자 쌍방이 각자 공동재산의 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를 주장·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서로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고, 아내가 자녀 3명을 양육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내의 공동재산형성기여도가 더 높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사업 초기에는 홀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사업의 기초 대부분을 의뢰인 홀로 다져왔다는 점, 의뢰인은 당해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나 아내는 그저 단순한 행정적인 업무만을 도맡아 왔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거래처, 소속 직원들의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들을 치밀하게 주장·증명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주장·증거들을 검토하였고, 법률사무소 승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의 공동재산형성기여도가 더 높다고 판단하였고, 아내가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의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