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폭행, 성매매 사건 진행경과 혐의없음, 혐의없음, 기소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성매매행위를 하였는데, 금전지급 관련하여 의견충돌이 있었고, 이 때문에 상대방이 의뢰인을 유사강간 및 폭행, 성매매로 신고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성매매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었고,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유사강간과 폭행에 있어서는 성행위 자체와 연결된 것으로서 별도로 유사강간으로 보기가 힘들다고 판단되었고, 폭행 또한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밀치는 등 행위를 한 것으로 보였기에 유사강간과 폭행에 대해서는 부인하였습니다.

3) 결과

유사강간과 폭행에 있어서는 혐의없음처분이 나왔고, 성매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처분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