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사건 항소심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 피항소인)은 의뢰인(피고, 항소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위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의뢰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해 주지 않고 또 임대차기간 차임을 연체하였다며 이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주장은 상당 부분 측면이 있어 1심 판결을 전부 뒤집기에는 무리가 있었으나, 1심에서는 주장되지 않았던 새로운 논리를 구상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구하는 금전 지급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