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사건 진행경과 일부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상간자로서 손해배상청구의 피고가 되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과다한 금액을 청구하였고,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자들이 자력이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과다한 금액을 부담하게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사건을 검토해보니 공동피고 중 상대방의 처는 상대방과 완전히 결별하지 않고 한편인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를 주장하면서 책임분담범위를 명확히 해주길 요청하면서, 의뢰인이 한 불법행위의 정도가 상대방이 청구하는 금액에 비해 경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책임분담범위를 정해주었고, 그 금액도 상대방이 청구하는 것의 1/7에 달할 정도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