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사건 진행경과 재기수사명령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상대방이 동업자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상대방을 고소하였으나, 검사가 상대방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여 그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에 본 법률사무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철저히 분석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음을 지적하며, 검찰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광주고등검찰청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에게 재기수사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