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금지해당계약 계약무효확인 사건 진행경과 합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년 전 주택청약을 통하여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해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아파트의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더니 분양가격의 3~4배 이상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당 아파트가 전매가 금지된 아파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해당 아파트를 다시 취득하고 싶어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전매제한금지아파트의 분양권이 양도된 경우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수많은 사례, 판례들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분양권을 양도받은 상대방에 대하여 분양권양도계약의 무효를 다퉈볼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의를 시도하는 한편, 상대방에 대하여 분양권양도계약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결과

처음에 협의에 미적지근하던 상대방은 소송이 진행되자 다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하였고, 법률사무소 승문은 협의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권리의무관계에 관하여 설명하며 적절한 타협점을 절충·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안한 합의안에 동의하였고,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