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등 사건 진행경과 전부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특징

의뢰인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금반환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되려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설명받고, 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서를 변조 및 채무를 이행할 준비를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제의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우리의 주장이 진실하다는 부분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전부승소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