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진행경과 혐의없음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료폐기물을 배출하여 위탁 처리하는 사업자인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전용의 보관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전용의 보관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것이 의뢰인이 배출한 의료폐기물인지 여부 자체가 불분명하고, 의뢰인은 수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며 배출되는 폐기물을 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수년간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단 한 차례도 이 사건과 같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들며, 의뢰인이 혐의 사실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이 사건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혐의의 입증이 어렵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