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 진행경과 전부승소사례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6개월 동안 교제하였던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교제기간 동안 ‘사업상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라고 하며 수시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렸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교제가 끝난 후 상대방에게 빌려줬던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발언, 협박하는 발언,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을 하며 계속하여 빌렸던 돈을 갚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우선 상대방이 더 이상 의뢰인을 협박하고 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못하게 만들고, 빌려줬던 돈을 효과적으로 변제받기 위하여 민사적으로 대여금청구하는 한편, 상대방을 협박, 모욕,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죄명으로 형사고소하여 민 ·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승문은 민사소송에서 대여금 전액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얻었으며, 형사고소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잘못하였다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빌려주었던 돈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