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네이버 등을 통하여 아기를 입양할 사람과 입양보낼 사람을 찾아 중간에서 매개하면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했던 사건입니다.

2) 승문의 조력

아동복지법위반은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전이 크지 않았고, 초범이었던 점, 기타 양형자료들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바랐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