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사건 진행경과 무죄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싸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 사건은 일견 상당 부분 검찰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존재하여 의뢰인이 상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사건을 면밀히 살펴, 의뢰인의 범죄혐의를 입증하는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의 내용과는 모순되는 피해자의 행위 및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정기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