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에 대하여 제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되어 구속된 상태로 그 가족이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본 변호사가 사건을 검토해보니 행위태양에 비하여 양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제1심에서 재판소환에 응하지 않아 도주한 점이 인정됐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일부러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였고, 기타 양형자료들도 성실히 모아서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판결을 함으로써 구속에서 풀려나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