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사건 진행경과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 항소인)은 상대방(피고, 피항소인)에게 수년간 물품 운반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이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 전부 패소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본 법률사무소는 제1심에서 제출되었던 증거들에 관한 새로운 가치판단 및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을 보강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용역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