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소개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상대방(원고)은 의뢰인 소속 학원에서 프리랜서 강사로 강의하다 퇴직하면서 의뢰인(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이 사안은 과연 상대방이 근로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으나,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고정 급여가 없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학원에 전속되지 않은 점, 상대방은 강의 개설에 관한 권한이 있었고 의뢰인으로부터 별도의 출퇴근 및 업태 관리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은 조력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