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면허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에 걸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받은 적이 있어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제반 양형사유들을 수집, 정리하여 재판부께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꼐서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양형자료들을 면밀히 살피었고,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한번만 더 주겠다는 내용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