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사건 진행경과 형을 면제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상대방 2명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상대방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분을 못 이기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대방 2명을 상해하게 되었습니다. 상해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상대방 중 1명이 의뢰인을 특수건조물침입으로 추가고소를 하여 특수건조물침입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상대방들과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상해의 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을 정리하여 재판부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형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