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전치 2주, 6주의 상해를 입혀,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및 결과

의뢰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고, 이 건 범행으로부터 근시일 이전에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여러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집하였고, 특히 의뢰인은 이 사건을 포함한 다수의 폭력 사건에서 모두 술에 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의뢰인의 이러한 폭력적인 성향은 의뢰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중독과 의뢰인이 유년 시절부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상당 기간 당해온 폭력 등의 학대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한편, 향후에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료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