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받은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1) 사건의 경위 및 특징

의뢰인은 야간에 상가건물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기소된 자로서, 해당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한 죄입니다. 특히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많아서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자력이 없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행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의뢰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달라 피해자를 증인신문하면서 피해금액을 잘못 알지는 않았을지 의구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징역10월 및 이에 대한 2년간의 집행유예판결을 내림으로써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