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내용증명 사건 진행경과 승소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0000지역주택조합은 전라북도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여 아파트 건설을 업무로 하는 자이며, 의뢰인은 0000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0000지역주택조합의 알선으로 은행에서 1억 원 정도를 중도금대출 받아 0000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사정이 생겨 0000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게 되었으나 0000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중도금 대출금 1억 원 가량을 상환해주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0000지역주택조합이 중도금 대출금 1억 원을 하루빨리 상환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0000지역주택조합과 의뢰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분석하여 0000지역주택조합에게 즉시 의뢰인에게 중도금 1억 원 가량을 상환하여야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만일 0000지역주택조합이 속히 중도금 1억 원 가량을 상환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3. 결과

내용증명을 받아 본 0000지역주택조합은 0000지역주택조합에게 중도금 1억 원 가량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로 중도금을 상환하겠다고 답하면서 바로 중도금 1억 원 가량을 의뢰인에게 상환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