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사건 진행결과 무죄(검사 항소기각)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상대방 사이의 토지거래를 알선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인과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정에서 증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법정에서 거짓말로 증언하였다고 의뢰인을 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승문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2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었는데,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여 3심 재판이 진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검사의 상고이유서를 분석하여 검사의 상고이유는 형식적으로 법리오해를 이유로 삼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내용에 해당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기초로 상고심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판단한 것과 같이, 검사의 상고이유가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