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명예훼손 사건 진행결과 합의성공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업상 거래관계를 유지하다 상대방이 성실히 거래관계에 응하지 않기에 상대방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은 지인들과 함께 있는 술자리에서 의뢰인에 관하여 모욕적인 발언,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 발언을 들은 지인으로부터 위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우선 상대방으로부터 위 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지인들과의 자리를 통하여 지인들이 위 발언들을 들었었다는 진술을 얻어낼 수 있었고, 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 증언약속 등을 수령하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발언 중 법리적으로 모욕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장 접수사실을 통지받게 되었고,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맞고소를 하겠다는 등으로 맞섰지만, 법률사무소 승문은 상대방과의 협의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정을 받아내었고, 상대방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상당한 금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