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사기,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 진행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 전 지인을 통해 처음 인터넷 도박을 접하게 된 뒤, 이에 빠지게 되어 자기 재산을 대부분 탕진하였고, 그럼에도 도박을 끊지 못하여 주변인들로부터 다액의 금전을 빌리거나, 자신의 통장 등을 넘기고 돈을 빌려 도박을 하였으며, 종국에는 공금을 횡령하면서까지 도박하게 되어,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횡령, 사기,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와 도박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 사건에서의 사기 피해금이나 횡령 금액, 도박 금액 등이 큰 액수여서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 금액을 최대한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의뢰인은 건전한 직장을 새로이 구하고, 적극적으로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등으로 다시는 도박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한편, 그 밖에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제반 양형 사유들을 수집,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금번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선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