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사건 진행경과 징역형 실형 선고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지인으로부터 ‘좋은 투자 상품이 있다.’, ‘투자를 하면 수개월 내로 원금 및 수익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며 투자를 제안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금의 여유가 생겨 투자처를 알아보고 있었고, 투자를 제안한 사람이 오랜 지인인지라 별다른 의심 없이 상대방의 말을 믿고는 상대방에게 수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상대방은 약속한 시일이 도과되었음에도 약속한 원금은커녕 수익금 또한 전혀 지급해 주지 않았는바, 이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2. 조력 및 결과

상대방은 투자금의 반환을 구하는 의뢰인에게, 투자를 한 곳에서 아직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한 약정서 및 대화 내용과 실제 상대방이 투자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투자처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상대방은 당초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