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업무상횡령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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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사건 진행경과 무혐의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빌려서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이 예상대로 잘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갔던 전화, 문자내용, 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가 동업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이 결백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승문은 경찰,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 업무상횡령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