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업무상횡령 사건 진행경과 검찰항고기각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업을 진행하던 중 돈이 부족하게 되어 상대방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빌려서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사업이 예상대로 잘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사기 /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고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검찰청에 무혐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기존 수사기관에게 제출했었던 의견서, 자료들을 정리하여 다시 한번 고등검찰청에 의뢰인의 결백함을 주장, 입증하였고,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진실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고등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승문의 주장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의뢰인은 다시 무혐의처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