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사건 진행경과 집행유예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술김에 맥주병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대방을 상해하였습니다.

2. 승문의 조력

특수상해라는 범죄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에 실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만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승문은 집행유예를 목표로 하여 사건을 수행하였고, 의뢰인이 상대방과 결국 합의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는 사정 등을 수집, 정리하여 재판부께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 증거자료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결국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