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폭행, 협박 사건 진행경과 구속영장 기각 받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상대방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을 찾아가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리고, 주변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져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상대방을 죽여버리겠다는 등으로 협박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2. 승문의 조력

법률사무소 승문은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에 의뢰인의 연락을 받고 즉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에 방문하여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긴급하게 사건을 파악하는 한편 다음 날인 크리스마스에 있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대비하여 긴급하게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크리스마스 아침 의뢰인에 대한 구속이 구속요건을 흠결하여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오후에 의뢰인과 함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구속영장실질심사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승문이 제출한 의견서를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결국 법률사무소 승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구속요건이 흠결되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석방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