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고, 결국 가해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원금 보장 약속의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통신 기록 분석으로 사기죄를 입증하여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사회에서 알게 된 지인으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평소부터 자신의 투자 경력과 수익 실적을 자랑하며 신뢰를 쌓아왔고, 어느 날 의뢰인에게 자신이 코인을 상장하려 한다며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상대방을 믿었던 의뢰인은 수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당초 약속한 원금은 물론 수익금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원금 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고 투자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투자가 성공하는 경우에 한해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금 보장 약속을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서면 계약서 등이 없어 사기죄 입증이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통신 기록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사기죄의 고의 및 기망 사실을 입증하는 데 전략을 집중하였습니다.

  가. 통신 기록의 포괄적 검토 및 분석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 모든 통신 기록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의미가 불분명하게 보이는 대화라도, 전체 맥락 속에서 파악하였을 때 상대방이 원금 보장을 전제로 투자를 유도하였음이 드러나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추출하였습니다.

  나. 원금 보장 약속의 간접 입증

서면 계약서가 없더라도 원금 보장의 의사가 대화 속에서 표현된 정황, 투자 이후 상대방이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듯한 발언을 한 부분, 투자 권유 당시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금 보장 약속이 실재하였음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코인 상장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나 투자 구조에 대해 허위 또는 과장된 설명을 한 정황도 함께 정리하여 기망의 고의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다.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형사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논증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대화 내용과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사기죄 성립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상대방을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상대방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투자 사기의 경우 서면 계약서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다는 통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일상적인 통신 기록 속에서 사기의 증거를 찾아내는 치밀한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