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병사로부터 강제추행 및 가혹행위로 고소를 당한 전역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군형법 위반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역 후 현재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던 중, 현역 시절 함께 복무한 후임 병사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후임은 의뢰인이 복무 당시 강제추행, 목 조르기 등의 가혹행위, 폭행으로 인한 상해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군형법상 해당 혐의들은 대부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예상되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 의뢰인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혐의 사실에 대한 전면 다툼보다는,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전제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가. 유리한 양형자료의 적극적 수집 및 제출

사건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군 복무 중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써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사실은 양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다. 기소유예 선처 탄원

의뢰인이 현재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사회 복귀 후의 성실한 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위반 사건에서 법정형상 징역형밖에 없는 혐의임에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은 전과 없이 현재의 직장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단순히 법리 다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처지와 현실적 이익을 깊이 고려한 전략적 변호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