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인을 고소하고, 결국 임대인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전세사기, 사기죄 인정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임대인에게 실형을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전세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임대인은 이미 해당 부동산에 상당한 채무관계가 설정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이를 숨기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수의 임차인과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반복하였습니다.

통상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권의 물권적 성질 및 민사적 해결가능성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이 사기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전세사기를 형사 사기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가. 임대인의 재산 상태 및 채무관계 정밀 분석

본 변호인은 전세권이 설정된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설정 현황, 임대인의 채무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의 재산 상태가 전세금 반환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음을 수치로 구체화하여, 임대인이 처음부터 전세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 복수의 전세계약 피해자 구조 파악 및 활용

임대인이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개별 계약의 체결 시기 및 채무 누적 경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민사분쟁이 아닌, 처음부터 계획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다.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전세사기를 형사 사기로 처리하는 것에 소극적인 수사기관의 관행을 고려하여, 본 변호인은 관련 판례 및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고의 및 기망 사실이 형사처벌 요건을 충족함을 체계적으로 논증한 결과, 수사기관은 사기죄를 인정하여 임대인을 기소하였습니다.

3. 결과

검찰은 임대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임대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처리하기 쉬운 사안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한 법리 검토와 자료 수집을 통해 의뢰인의 피해를 형사절차로 구제한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