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를 협박하여 개인방송을 강요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 담당변호사 : 신동휘 변호사

"촬영물이용협박죄로 고소된 동종 전력자, 죄명 변경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던 중 해당 BJ의 개인정보를 파악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BJ를 압박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1:1 방송을 하도록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 초기 상대방은 의뢰인의 행위가 촬영물이용협박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법정형이 매우 중한 범죄로,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법리적으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죄명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 다투는 것이었고, 둘째,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가. 촬영물이용협박죄 법리 검토 및 죄명 변경 주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증거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법정형이 중한 촬영물이용협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촬영물이용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판례 및 법리에 근거하여 분석하고, 이 사안의 사실관계가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율을 촬영물이용협박죄에서 강요죄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유리한 양형자료의 적극적 수집 및 제출

죄명 변경과 동시에, 강요죄에 대해서도 최선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사회에 막 발을 내디딘 어린 나이의 초년생으로서 성숙하지 못한 판단으로 인해 이 같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성행 교정을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도출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합의 사실은 동종 전력이 있는 의뢰인에게 있어 양형에서 가장 핵심적인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의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중형이 불가피해 보이던 상황에서, 법리적 검토를 통한 죄명 변경과 충실한 양형 자료 준비라는 두 축의 전략이 맞물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불리해 보이는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끝까지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찾아내는 변호를 다하고 있습니다.